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손실보상 신청 안내

1. 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

 

 

 

2. 산정 방식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 보정률 : 지난 분기와 동일(100% 유지)
• 하한액 : 지난 분기와 동일(100만 원 유지)
• 산정방식 일부 개선 : 방역조치 이행 기간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 일부 개선함
• 신속 보상 :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 보상 가능(2분기 손실 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3.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선지급금 : 2022년 6월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됨
• 융자전환 :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됨
• 차액 추가 지급 및 상계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는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처리함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5부제)

  신청 누리집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1) 신속 보상

• 신청기간 : 2022년 9월 29일(목요일) ~ 2022년 10월 3일(월요일), 5일간, 5부제
• 5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10월 4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신청일자	9/29(목요일)	9/30(금요일)	10/1(토요일)	10/2(일요일)	10/3(월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5, 0	1, 6	2, 7	3, 8

  (2) 확인 요청, 확인 보상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4일(화요일) ~ 2022년 10월 9일(일요일), 6일간, 2부제
•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2부제) 운영(10월 10일부터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예시 : 10월 4일(짝수), 10월 5일(홀수)

2) 오프라인 신청(2부제)

  [신속 보상, 확인 요청, 확인 보상]

• 신청기간 : 2022년 10월 4일(화요일) ~ 2022년 10월 7일(금요일), 4일간, 2부제
• 2부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2부제) 운영(10월 11일부터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예시 : 10월 4일(짝수), 10월 5일(홀수)

 

 

 

5.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 대상 : 2021년도 3분기, 4분기, 2022년도 1분기 신속 보상, 확인 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등
• 중단 기간 : 2022년 9월 23일(금요일) ~ 2022년 10월 3일(월요일)
• 재개 시점 : 2022년 10월 4일(화요일) ~ 계속